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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3법, 알고 넘어가자!

知娜 2020. 4. 19. 05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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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개요최근 ‘데이터 3법’ 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. 2019년 12월 4일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었던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하였으며,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모두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상태다. 이번 호에서는 ‘데이터 3법’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찬반 의견, 그리고 ‘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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